오늘 입국 ‘아프간 조력자들’… 2018년 ‘자칭 난민’과 매우 달라

▲ 공군 C-130 수송기에 올라타는 아프간 조력자 가족들. 어린이와 미성년자, 여성이 대부분이다. ⓒ공군 제공.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활동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이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국내 일각에서는 2018년 6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언급하며 “국내 오는 아프간인 중에 탈레반 조직원이 있을지 어찌 아느냐”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조력자들,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 입국”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은 8월 초순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이들의 안전을 위해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아프간 조력자’ 국내 입국과 관련해 지난 25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했다. 최종문 차관은 “26일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들은 현지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공군기지 내 한국병원과 한국직업훈련원, 카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 조력자들’의 근속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이라고 했다. 맡은 업무도 의사와 간호사, 통역사, 강사, IT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라고 최 차관은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해 8월, 이들의 국내 수용을 결정했다”면서 “아프간 조력자의 법적지위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아프간 조력자들은 탈레반이 카불 외곽까지 쳐들어오자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변보호가 가능한지 물어보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

‘아프간 조력자’ 인적 구성…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비교해보니

국내에 오는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은 총 76가구라고 한다. 26일 1차 입국자는 380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신원이 확인된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427명을 국내로 데려오려 했다. 그러나 36명이 현지에 남기로 하면서 391명만 오게 됐다. 이 중 5세 이하 영·유아가 100여 명이고, 미성년자와 여성까지 더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8월에 태어난 신생아도 3명이 있다.

외교부는 이런 ‘아프간 조력자’의 인적 구성을 설명한 뒤 “조력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현지에 전문가를 투입해 재차 신원을 확인한 뒤에 국내로 데려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은 한국과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프간 경찰과 정부기관 협조를 얻었고, 우방국과도 협조해 까다로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선별된 사람들”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레반 조직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2018년 6월 제주도에서 열어준 취업박람회에 몰린 '자칭 예멘 난민들'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비교되는 2018년 6월 ‘제주 예멘 난민’의 인적 구성은 많이 달랐다. 난민 신청자 561명 가운데 여성은 45명, 남성은 516명이었다. 미성년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20~50대 청·장년층 남성이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는 사우디 국왕 암살을 모의하다 현지에서 체포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7명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예멘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했다. 그리고 제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 결과 정부의 난민심사를 최종 통과한 ‘예멘 난민’은 단 2명이었다.

‘아프간 조력자’를 ‘위험한 난민’으로 보는 이유…프랑스 사례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 ‘아프간 조력자’를 ‘위험한 난민’으로 보는 시선이 늘게 된 것은 프랑스 사례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군용기를 카불로 보내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들을 탈출시켰다. 여기에는 현지인 통역사, 변호사, 기자 심지어 요리사도 있었다. 일간지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가 23일까지 피신시킨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 수는 13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이 이날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프랑스로 데려온 아프간 조력자 가운데 5명이 탈레반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에 따르면, 1명은 탈레반 조직원으로 무기를 지급받고 검문소에서 활동했다. 다른 1명은 미국 정부가 철수계획을 밝힌 뒤 탈레반 조직원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지방을 점령하러 다녔다고 한다. 이들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뒤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카불 국제공항까지 갈 때 도움을 줬는데 그 덕분에 프랑스까지 오게 됐다고 다르마냉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이 아프간에서 프랑스 국민을 도와줬다고 해도 탈레반과 관련이 있다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르마냉 장관은 약속했다.

이런 사례가 생긴 탓에 외교부와 국방부 또한 “아프간 조력자 가운데 탈레반에 연루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충북 진천의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조력자들의 신원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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