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관계자 "김경수 징계 안 해"…'성범죄' 안희정·오거돈은 당일 제명 결정징계 사유 규정한 당헌·당규 어긋나… 野 "민주당, 김경수를 탄압받는 존재로 인식"김경수 징계하면 文까지 공격받아… 안희정·오거돈 아니라 김경수라 징계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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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지사 징계를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안희정·오거돈 등 과거 자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물의를 일으키자 신속히 제명한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보는 김경수는 한명숙처럼 애틋한 존재"라는 말이 나왔다.민주당, 김경수 징계 검토 안 하기로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를 검토하지도 않느냐'고 묻자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범죄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당헌·당규와 배치된다. 민주당 당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직에 있었던 당원 등의 징계를 담당하도록 했다.징계 사유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을 적시했다. 윤리규범은 당원으로서 사회 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해 당의 품위를 훼손하지 말도록 했다.야당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는 김경수는 안희정·오거돈과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한명숙과 같이 탄압받는 애틋한 존재"라며 "내 편에게만 적용되는 민주당식 감성"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중범죄로 성추행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개월 뒤 한 전 총리를 만나 "결백을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자진 탈당했다.안희정·오거돈은 의혹 나온 당일 제명 결정김 전 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태도는 문재인정부 들어 낙마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 사례와도 배치된다.민주당 지도부는 2018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피해자의 미투 폭로 1시간 만에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시장 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같은 날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나흘 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확정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당원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2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에 착수하는 순간 대통령까지 공격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안희정과 오거돈이 아니라 김경수라서 징계를 못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민주당은 판결에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