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민주당에… 홍남기 "재정 우려"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갈등을 표출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정부는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 소비장려금' 지급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핵심 쟁점인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염두에 두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 국민 재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 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 견해를 내놨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전 국민 지급을 하면 좋겠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워낙 강경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25일 당·정 협의 후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를 100조원씩 냈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홍 부총리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 소비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지원 한도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 국민 소비장려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2021년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와 관련해 정부는 30만원을, 민주당은 50만원을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이 그 이상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협상한 적은 없다.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가 세수가 32조원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2차 추경예산은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전년 대비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