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호통에 떠는 李 정부 … "北엔 '어쩌라고' 말할 배짱 없나"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대남 위협 속에서도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인식과 대응 면에서 정부가 굴종적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 저자세 기조가 도리어 안보 자해로 이어져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국방부의 대응을 두고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킨 북한 눈치 보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인기 침투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부터 '민간 운용' 가능성을 운운하며 자국민을 수사 대상에 올린 탓이다.

북한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우리 군의 작전은 아니다"라며 민간 운용 무인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 역시 민간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두고 북한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인기 침투의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정의 발언은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며 무인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던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가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거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메세지를 내는 것은 섣부른 '저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태도는 '현 남한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과 위협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문제"라며 "무인기가 몇 차례 DMZ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이 우리 영공을 또 침범하더라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적국의 말 한마디에 국민부터 의심하는 정부가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라며 "북한의 주장에 정부는 즉각 '우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더니 급기야 '민간 영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국내 현안 앞에서는 그토록 거칠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왜 북한 앞에서는 사라졌나"라며 "북한의 상습적인 거짓 선동과 으름장에 '어쩌라고?'라고 말할 최소한의 배짱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지목받는 데 대해 "어쩌라고요"라고 대응한 이 대통령의 답변을 빗대 꼬집은 것이다.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 역시 "국민에겐 '어쩌라고', 김정은에겐 '어쩔깝쇼(어찌할까요)" "힘 없는 국민들에게만 호통치는 비굴한 이재명"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관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선전매체인 노동신문 등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이 남침을 하려 한다고 선전당해왔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중 기간에도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난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불가능"이라고 단언해 파문이 일었다.

북핵 위협의 1차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 범주에 속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왔는데, 일관되게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해온 국제사회의 근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언제든 '자체 핵무장'을 벼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자칫 일본이 안보를 명분으로 실제 핵무장에 나선다면 한국은 주변 핵보유국에 둘러싼 유일한 '비핵국'으로 남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외교·군사 전략적 자율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정권에 시간과 보상을 제공하며 핵 능력을 제도화해 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는 '안보 자해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신년 인사를 통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고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 역시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우리 영토의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불법 단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북한을 북한식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굴종 저자세'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예 통일하지 말자는 식"이라며 "도대체 그러면 무슨 통일을 하자는 것이냐.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반통일부 장관, 분단 고착부 장관"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