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파이 활동 '4·27시대연구원'에… 통일부, 2000만원 정책용역 맡겼다

2020년 통일부의 정책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민간단체 연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동향 보고와 암호화한 지령문을 주고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24일 4·27시대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편의 제공,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접촉하고 자신의 활동상황과 국내 진보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했다. 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암호화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씨와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9월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이씨가 출판한 책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도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을 출판했다. 

이씨가 소속된 4·27시대연구원은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정책연구 용역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4·27은 2018년 4월27일에 진행된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20년 7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와 민간교류 발전방향' 연구용역 단체로 4·27시대연구원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야당은 25일 소집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정책용역을 맡기는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4·27시대연구원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의 '옥중 편지'를 게시했다. 이씨는 편지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마지막 외국 군대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빌붙어 사는 한국 사대주의자, 분단 기득권 세력들이 사라지며 한국의 군사·정치적 자주성이 회복되고 한국 민주화가 더욱 빠르게 진척된다"면서 "내가 쓴 책은 국제적으로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통일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통일부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연구위원이 있는 단체에 정책 용역 계약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북한 공작원이 활보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추진이 아니라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