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통일부가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을 홍보하는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대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한국진보연대 산하인 이 단체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죄 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31일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관계 민간교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용역을 발주하고 4·27시대연구원과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 정책용역 계약기간은 7월31일~10월31일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지만, 2000만원 이하는 관련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문제는 4·27시대연구원이 친북적 활동을 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견해를 대변하고 주체사상까지 홍보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친북·반미 성향 시민단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 '4·27'은 2018년 4월27일에 진행된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을 의미한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게제한 창립 취지에서 "코리아반도와 동아시아에 꿈에도 그리던 평화와 자주통일시대가 열렸다"며 "한국 진보가 4·27시대를 주도하려면 오랜 숙제인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의 실제적 구현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기획연재 '정대일의 주체사상 100문 100답'이라는 코너에서는 주체사상을 적극 홍보한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의 파탄 원인을 한미워킹그룹에 돌리며 "한미워킹그룹은 조선총독부라는 별칭처럼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전반을 미국이 조절,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

4·27시대연구원은 또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 잠수함에서의 북극성-4형 시험발사와 핵미사일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등 북이 전개하게 될 핵전력 강화는 그 예고만으로도 오는 11월 새롭게 선출될 미국 정권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한 대미 정치안보 공세로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차기 정권에 대북 적대를 폐기할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27시대연구원 대표는 한충묵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한 대표는 2010년 8월 수년간에 걸쳐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반미투쟁 관련 지령을 받고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한 대표는 2014년 대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찬양·고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회합통신 및 지령 수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남한 내에서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미명 아래 친북 연공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교롭게도 통일부와 4·27시대연구원의 용역계약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부임 직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지난 7월3일 통일부장관에 지명되고 같은 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용역계약은 7월31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 장관이 출근한 지 나흘 만이다.

이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검증을 한다"며 이 장관을 감쌌다. 

이 장관은 지난 8월3일 사회문화분야 정책고객과 면담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이날 면담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김정수(6·15여성본부 상임대표)·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통일부는 전임인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재임 시 결정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6월22일 전임 김연철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6월25일부터 29일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30일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 이후에는 계약 체결 등 실무절차를 거친 것일 뿐 이인영 장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이 문제를 국감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체사상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두둔하는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며 "남북관계 연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단체를 면밀히 검토해 선정해 용역을 맡겨야 한다. 국감에서 따져야 할 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