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인 두 의원과 관련, 탈당 권유가 아닌 제명을 선택하면서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야당은 '민주당식 꼼수 제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미향·양이원영 두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명 의결 후 "윤호중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후 의결을 진행하고 과반 이상 동의로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해 16건의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결과를 전달받은 민주당은 해당 12명의 의원 중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유를, 비례대표 의원인 윤 의원과 양이 의원에게는 제명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는 퇴직된다. 비례대표 의원 당선 여부가 정당의 순위 배정에 달린 만큼 자진해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 제명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들과 관련,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22일 의총에서 "한 분 한 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는 마음"이라며 "의혹에 대해 당 밖에서 명확하게 소명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의 위로에도 제명된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의총 과정에서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양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선당후사를 얘기한다"며 "저는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전근대적 태도를 발견한다. 한 국가를 운영하려는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사소한 결정 하나에서도 원칙과 가치, 그리고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제기된 저와 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또다시 시작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처리가 꼼수라는 견해다. 두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눈가림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이들이 무소속으로 나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개별 의원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일 뿐"이라며 "민주당식 꼼수 제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