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압축… 다음달 6일까지 국민 의견

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이 될 후보자가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은 결과, 추천된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 동의자는 법관 14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17명 중 2명은 여성이다. 

법원장으로는 △한창훈(57·18기) 춘천지방법원장과 △고영구(63·20기) 광주지방법원장,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등 3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가운데서는 △김대웅(56·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7·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권혁중(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유헌종(58·24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11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는 김상준(60·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와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등 2명, 교수는 하명호(53·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심사 동의자를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대법원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검증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기택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 6명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중 외부에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전 에스비에스 보도본부장)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판사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