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22만 명 동의… 정부가 불 지핀 '반일여론'이 걸림돌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국내 반일여론이 만만치 않아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1~1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3국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G7 회의장 특성이나 정상들만 모이는 계기가 되는 때가 있다는 점에서 '풀 어사이드'라고 하는 비공식 회동, 이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회담에 나서면 2017년 9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문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G7 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미국·일본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공론화해,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재개 등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44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용인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그동안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정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3자 간 회담을 예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콘월의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文정부 4년간 쌓인 '반일여론' 여전

    이번 G7 회의에서는 경색된 한일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 외교부도 전날 "독도 문제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전향적 견해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이 바뀌면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에 화해 분위기가 생겼다.

    하지만 강제징용청구소송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 국민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황이다.

    8일 게시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9일 오후 4시40분 기준 23만368명이 동의했다. 이는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넘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4년간 쌓인 반일여론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청원인은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정부·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