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7월부터 해외여행' 방침에… 네티즌 "못맞은 사람 차별하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방역 당국과 협력해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안전권역)'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트래블 버블은 특정 국가끼리 비눗방울(버블)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4일의 자가 격리 없이 해당 국가 여행을 할 수 있다.

협정 체결 대상 국가는 현재 미국령인 괌을 비롯해 싱가포르, 사이판, 뉴질랜드 등이 거론된다. 화이자와 얀센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백신은 모두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AZ)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률 높이기… 접종 불가 국민도 존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직 낮은 백신 1차 접종률(17.9%)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읽히지만, 일각에선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 알레르기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다, 임신부와 소아, 청소년 등은 국내 백신 접종 계획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한, 어느 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숲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 현상을 비판했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지난달 29일 "사람들은 일부 부유한 나라에서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끝냈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그들(빈곤국)만 뒤처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런 분노는 미래 국제 관계에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갈라치기에 역차별 정부"

누리꾼들은 이날 백신 접종자의 해외여행 가능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정부는 (매번)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 역차별을 한다. 접종 대상도 아니어서 밀려나는 사람은 뭐냐?" "접종 완료해도 항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 건데, 접종 완료만으로 판단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닌지?" "해외여행 못가 환장했나? 가서 또 걸려오면 또 세금으로 치료하는 게 문제"라는 비판 댓글이 올라왔다.

또 "지금도 코로나 방역에 밀리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난다고 미리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유는?" "아니 아직 어르신들 70~80대만 이번 달에 완료 되는데 뭔 소리야" "휴가철 코로나 대폭발하겠구나"라는 등의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