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문 대통령 주문한 '검찰개혁'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 밝혀문 대통령 '권력수사 엄정' 등 검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언급은 없어
  •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번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난 지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김 총장과 환담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덕담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평가받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른 '검란' 조짐을 의식한 듯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임명식 때 나온 '검찰의 책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김 총장에게 직면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권력수사 처리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김 총장은 월성 원전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 주요 인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검사장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을 보이더라도 '조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자신이 검사로 근무지를 23번 옮긴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