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가오니 또… 민주당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군불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대선을 9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이 거론되자 야당에서는 "미래세대를 인질 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가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8일 당 최고위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제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이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는 추석 직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가 14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31일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접종 상황이고, 그 다음이 기재부와 협의"라며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험이 있고, 효과도 좋았다.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사실상 추석 직전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기재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결국 선거용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부·여당이 손발을 맞춰가며 또다시 빚잔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권이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과연 재정투입 효과에 대한 깊은 성찰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성난 민심을 달래보고자 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투입, 대선과 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