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정부안은 개악 … 분리 아닌 특수부 된 꼴"김용민, 정부안 지적하는 긴급토론회 열고 여론전법사위서 정성호와 설전도 … "꿈도 꾸지 말아야"당정 갈등 확산에 李 대통령 "충분한 논의" 지시
  •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여권 내 강경파들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정부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 없이 곳곳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숨겨뒀다"며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원 조직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것은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고 안이다. 시간 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김어준 씨 방송에서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했는데 분리가 아니라 특수부가 된 꼴"이라며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사물을 20년 먹은 사람 작품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고리타분한 사고가 느껴진다"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00명에 달하는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 이원화는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사법관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그 실무는 수사관이 맡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정부안이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는 해당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강경파의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날 강경파 일부 의원들은 검찰 개혁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박주민·김승원 등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 표명 자제를 주문했지만 반발 기류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당·청 갈등으로 확산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2의 검찰청'과 다름없는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면서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도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 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용민 의원은 거듭 "검찰 개혁은 바람직한 형사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반발이 계속되자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주문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이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