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오세훈 '재산세 경감' 제안 거부… "무주택자 박탈감"

서울 구청장들이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경감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정기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재산세 감경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만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자치구마다 재산세 경감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또 GTX-D 노선의 서울구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노선이나 지역은 해당 자치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여러 구청장이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을 건의했고,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정부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어디를 경유해 어디까지 연장해 달라는 구체적 의견을 모으기보다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TX-D 노선 연장에 관심을 가진 자치구는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이라고 이 구청장은 소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또 앞으로 구 금고를 지정할 때 탈탄소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SG는 기업의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윤리경영 실천을 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GTX-D 서울 구간 연결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공동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및 예산 지원 건의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 개정 △소규모 영업장의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의무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주차단위구획 관련 조례 개선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