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간사 선임' 두고 옥신각신… 국회 법사위, 또 파행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주도권, 여당 간사 선임 등을 두고 갈등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합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법사위 안건에는 이밖에도 여당 간사 선임, 99건의 법안 등도 있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1일 전 이들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사회권을 두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서 법사위 회의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다. 

민주당이 사회권 위임 등을 국민의힘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윤 원내대표가 국회에 머무르는 만큼 사회권을 위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의 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윤 원내대표가 직접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치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낮 12시쯤 백혜련 의원 주재로 회의를 열고, 박주민 의원을 후임 간사로 선임하는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의 반발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협상하는 모양새를 해 놓고 단독표결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사고 상황'이 아닌 만큼 백 의원이 진행한 회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치로 인해 공전을 거듭하던 회의는 오후 5시쯤 속개됐으나, 윤 원내대표 출석 여부 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절차에 따라 민주당 간사를 적법하게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은 "적법하게 간사로 선임된 만큼 나를 인정해 달라"며 "김 후보자의 청문계획서부터 논의하자"고 맞받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증인 20명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참고인 3명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여당은 이들 모두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