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양도세, LTV 완화 등 대책 수립할 것"민주당 부동산특위, 규제 완화 논의… 친문들 "공공임대주택 더 늘려야" 딴소리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첫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복적 규제로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송영길 "부자들 세금 때린다고 나한테 이익 안 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 여러 차례 반복·강화됐다"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가구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대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실수요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문제를 다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첫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송 대표도 김 위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실수요자의 LTV 완화 등 실소유자 대책 수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송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도 당장 시급한 문제다.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대표는 회의 직후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것이 감정적으로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주장했다.

    친문은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 靑은 보유세 완화 소극적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는 부동산특위 회의에 앞서 열린 12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왔다.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영끌'로 사면서 대출 규제가 문제라는 2030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소위 지옥고에 살면서 월세로 수십만원씩 내야 하는 수백만 청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청년 주거권 확보를 통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파격적으로 늘리자"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에게 잘 돌려드릴 방안을 찾는 것이 민주당답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부동산세 완화에 소극적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