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민의힘 "마이웨이 선언" 비난
  • ▲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文 '부적격 3인' 임명 강행 시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후보자는)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 갖가지 비위들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이에 (야당은) 문 정권 스스로가 내걸었던 '7대 인사배제 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장관후보자 임명 철회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당초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0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 등을 끝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4월21일 국회에 제출됐다. 

    野 "부적격 3인방 불가" vs 與 "장관 문제-총리 인준 연계 말라"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임혜숙), '배우자 밀수 및 관세법 위반 의혹'(박준영 ), '관사 재테크 의혹'(노형욱)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도 당초 이들 중 1~2명의 낙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임명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국회가 오는 14일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4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3인의 장관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준 등 여야가 5월 처리해야 할 안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김 후보자 인준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붓는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듯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있는데, 이 국난 시기에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며 "야당은 이를 다른 장관 문제 등과 연계하지 말고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