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확진자 하루 1000명 이하면 밤 12시까지 영업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 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은 단계별 조정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계산하고,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이러한 거리 두기 개편안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등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시범 적용은 다음달 2일까지 예정이었지만 3주 더 연장해 다음달 23일까지 유지된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체계가 적용되면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던 집합금지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은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밤 12시, 3단계에서는 밤 11시, 4단계에서는 밤 10시로 단계별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현행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져야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그 시점을 '평균 1000명 이하'로 바꿨다. 

중수본은 기준을 바꾼 배경으로 △최근 중증환자 발생 비율이 떨어져 같은 환자 규모가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점 △의료체계 확충으로 병실이 70% 정도 여유가 있다는 점 △고령층 예방접종으로 사망자 비중이 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료체계가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범위의 기준점을 100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 7월이 되면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000명, 2000명이라는 인원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들의 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유지하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