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남성, 모욕죄로 송치…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대통령이 국민 고소했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들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포함해도 된다면서 대통령을 모욕해 기분이 풀린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최고 존엄' 모독으로 처벌받는다"고 비꼬았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본인을 욕하는 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치졸하고 편협하게 대처해왔느냐"며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 영원히 권력에 취해 초심을 찾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방황이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