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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막말 김준형 외교원장… “중국 견제 동참 안 한 건 잘한 일” 또 구설

“일본이 친미 노선 걷는 것도 우리한텐 잘된 일… 우리가 조금만 잘해줘도 중국이 감사할 것”

입력 2021-04-20 11:31 | 수정 2021-04-20 17:38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의 강연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관을 육성하고 대외전략을 연구하는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과 밀착한 것이 “우리에게는 잘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한국이 '쿼드'와 한·미·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난 3월 말 “한미관계는 가스라이팅 같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 국내 정치문제 때문에 중국 때리기 선봉 맡아”

김 원장이 지난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미국 쪽에 섰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조금만 잘해줘도 중국이 우리(한국)에게 중립만 지켜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과 미국의 필요가 통해서 만난 것”이라고 전제한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일본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일본은 지금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내부적으로 올림픽 문제 등이 스가 정권에는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정부가 친중으로 분류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있는데, 결국 아베 정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김 원장은 “현재 (일본의 대중국정책은) 아베 총리의 냉전외교전략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중국 때리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없어… 중국, 앞으로 한국에 고마워할 것”

김 원장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반도체 부문이나 기술, 관세 인상 합의 준수 등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대만이나 신장위구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북한이나 이란처럼 완전히 제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욕했다가 혼자만 덜렁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한 김 원장은 “일본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미국 쪽에 섰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가 중립만 지켜도 중국이 감사하다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것에도 비판적이었다. “우리는 현재 (쿼드나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주제를 특정해서 협력하자는 전략인데, 그 첫 번째가 한·미·일 연합으로 반중전선을 만들려는 데서 빠진 것”이라며 “이건 잘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CVID 언급 없는 것은 북한 자극하지 말자는 뜻… ‘쿼드’ 동참 안 한 것은 잘한 일”

신문에 따르면, 김 원장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미국 내에서 CVID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 났고, 점진론(단계적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쓸데없이 북한 자극하지 말자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을 때려서 정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이는(미일 정상회담에서 CVID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가)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3월30일 자신의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의 서문에서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미동맹은 신화가 됐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돼 왔다”면서 “이는 우리가 처한 분단구조와 열악한 대외환경 아래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심리조작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착취하는 행위)’ 현상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원장은 이튿날 “해당 문장은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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