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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문재인 정부, KBS 장악하려 강규형 전 이사 숙청"

대북전단청문회서 강 전 이사, 우종창 기자 언급…“文정부, 중국·북한 만족시키려 국민 탄압할 것”

입력 2021-04-18 15:43 | 수정 2021-04-18 19:32

▲ 대북전단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고든 창 변호사.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캡쳐.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연 대북전단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사례로 강규형 전 KBS 이사와 우종창 기자 등을 언급했다. “청문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톰 랜토스 하원 인권위원회 측의 말을 떠올려 보면, 향후 미국 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고든 창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가혹하게 숙청”

톰 랜토스 하원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는 대북제재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민주주의적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KBS와 같은 대형 방송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 방송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줄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홍보해 왔다”면서 “요즘은 국영 언론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장,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비판하는 의견을 듣기 어렵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KBS 이사였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가혹한 방법으로 숙청(purge)한 것”이 KBS를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강규형 KBS 이사 내쫓고, 우종창 기자 수감까지”

“문 대통령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진에서 내쫓아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거한 뒤에도 여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있는 콘텐츠를 ‘사회 불신’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삭제했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와 같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까지 진출했다”고 창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들을 위한, 몇 안 되는 열린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창 변호사의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뉴스를 쓴 언론인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가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영주 변호사가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생전 글 가운데 한 대목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자 문 정부 지지자들이 그를 고소했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을 언급한 우종창 기자는 표적이 돼 감옥에 갇혔다고 창 변호사는 설명했다. 창 변호사는 “우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 청중 가운데 한 여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면서 “이것은 독재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정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요구 만족시키려 한국인 억압할 것”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박해와 기소, 압력, 검열,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창 변호사는 “중국도 최근 북한처럼 한국 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데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늘어나는 중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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