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 해보고 연일 논란… 급기야 '수사 대상' 전락한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가 본격 가동하기도 전에 각종 논란을 자초하며 위기에 몰렸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처장 관용차를 이용한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특혜면담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다수의 김 처장 고발 건도 검찰에 접수된 상태다.

공수처는 6일 검찰이 요청한 공수처 3층 복도 출입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직전인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허위 수사보고서를 남겼다는 취지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이용해 이 지검장을 청사 내부로 데려왔다는 특혜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지난달 31일 이 지검장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일부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에 제출된 영상에는 이 지검장을 조사한 공수처 청사 342호실 출입자가 촬영된 3층 복도영상이 빠져 있어, 검찰은 이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3층 복도 촬영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방침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일 뿐,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에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같은 달 15일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김 처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 건도 다수가 검찰에 접수된 상태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특혜면담과 관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사법시험준비생모임·활빈당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특혜면담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비서관(5급) 김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지난 1월 공수처장비서관으로 특별채용됐다. 김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다. 김씨의 아버지는 역시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추 전 장관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2018년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도 있다. 

한편 김 처장은 특혜면담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는 언론과 거리를 둔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출퇴근길에 꾸준히 현안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논란 이후로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골라 청사 출입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언론의 접근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