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국산 백신' 도입 지지… '백신여권 상호 인증'도 추진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전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현지 중국인에게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지지했고, 한중 간 백신여권 상호 인증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한류 금지령 해제 요구는 거절했다.

중국 외교부 공개한 회담 내용 보니… 한국, 중국산 백신 인정할 듯

중국 외교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여 패스트트랙(신속한 출입국)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춘먀오(春苗)운동’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춘먀오운동’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화교들에게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월7일 양회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면서 “여건이 되는 나라에서는 중국산 백신 접종센터를 설립해 (춘먀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10만1782명이다. 즉, 중국 측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중국산 우한코로나 백신 수백만 회분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한국이 건강코드 상호 인증 체제를 도입하는 데도 동의했다”는 중국 측 발표와도 연결된다. 

‘건강코드 인증’은 중국식 백신여권이다.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건강코드 인증’을 부여한다. 한국이 중국과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는 말은 중국산 백신을 맞은 중국인은 ‘면역’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제한없이 입국하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교부 “백신여권·춘먀오운동, 논의 아직”…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논의할 것”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중국 측이 발표한 소위 ‘춘먀오운동’과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 등 백신 관련 협력은 우리 방역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했다. 

“중국과 우한코로나 방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방역당국의 협의 없이 결정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었다.

손 반장은 “한중 외교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질병관리청 등 관련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백신을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지만, 관계부처에서 결론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 요구 모두 거절하고… '바보' 만들려는 중국

중국 외교부는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는 관철했지만 한류제한령(한한령) 해제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우리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한령 제재를 요청했으나 왕이 부장은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답했다. 사실상 거절이었다.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CPTTP 가입을 환영했다”고 발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CPTTP는 일본·호주 등이 주도하는 11개국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는 가입하지 않았다. 회원도 아닌 한국이 중국의 협정 가입을 환영하는 우스운 모습이 돼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과 ‘쿼드’ 동맹국을 이간질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