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무너졌는데… 文대통령 "경제 빠르고 강하게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들 절반이 폐업을 고려 중인 현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 관련 리스크가 양방으로 열려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및 백신 접종 속도 둔화는 주요 경제 하방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세운 한국경제를 향한 긍정적 전망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투자·소비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표를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은 다르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5.6%는 지난해 1월 우한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44.6%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1.4%는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고,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으로 조사됐다. 우한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제한·금지 등의 조치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한 자영업자는 89.8%였다.

고용상황도 최악이다. 계속되는 고용한파로 지난달 취업준비자가 85만3000명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상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63.6%가 올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1명도 채용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위선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성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도 없는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무능과 잘못, 위선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