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노골적 코드 추천' 못했다

오는 5월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55·22기) 등 3명이 최종후보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에서 천거된 대법관후보 15명 중 봉 변호사 등 3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검찰 출신인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17년부터는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9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문무일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3년과 2015년 각각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법원장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에 취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최종후보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신임 대법관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신임 대법관이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