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투기' 국조 요구서 제출… 靑·국토부도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국민의힘이 청와대·국토교통부 직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국정조사(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요구한 LH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정부 조사단 조사는 당사자 본인의 실명 거래내역만 조사했을 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거래 또는 차명 거래는 제외했다"면서 "이마저도 조사대상자의 일부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이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광명·시흥·남양주 왕숙·인천 계양·하남 교산·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부 직원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경기도의회·인천광역시 의회 소속 광역의원과 공무원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까지 넣은 국조 조사 범위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 범위 등 관련해 "규모와 대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고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석 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2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등이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실련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및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에 국한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경제정책을 수행하면 이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가 나올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 따로 다른 정책 따로 생각하니 부동산이 우리나라 폭탄처럼 튀어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꾸 인위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결국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 같은 것이니 투기가 전파된다"며 "우리나라 주택공급 관련 주택업자들이 특별한 이익집단이 됐다"고도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공 주택을 만든다면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지자체든 주택공사든 아주 값싼 집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하려면 돈이 안 생기니 안하려고 한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니 문제 해결을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