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는 형질변경, 딸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인데… 文 "부동산 적폐 강력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LH 사태가 일어난 지 13일이 지나는 동안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권을 향해서는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2016년 말 촛불시위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이명박정부의 권력형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꺼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다시 '적폐청산'과 '촛불정신'을 언급한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여권 후보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LH 사태는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진작 일벌백계의 수사가 이뤄졌다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여당 의원만 벌써 6명,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부차관 배우자도 신도시 인근 농지를 쪼개기 매입하고 되판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문재인정권 앞에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