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3명 중 1명 꼴 부정출장… 부정 수령액만 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에는 직원 2898명이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냈다 적발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기간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해이가 심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해 LH 투기의혹과 관련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이은 LH 직원들의 비위문제로 봤을 때 변 장관이 제대로 행정을 했는지 정치권은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김 의원 측에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조치 후 어떤 인사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지만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