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MA 협상 배경 두고 자화자찬… "지난 美정부 과도한 증액 압박에도 끈기 있게 대응"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청와대는 10일 주한미군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며 "한미동맹 복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긍정적 자평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유효기간을 1년에서 6년으로 늘린 협상 결과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이 주일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1.2% 인상한 것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다.

    "린치핀 강화 계기 만들어"

    이 관계자는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제 나름대로 부여하자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동맹이 돌아왔다(Alliance is back) '외교가 돌아왔다(Diplomacy is back)'는 등 메시지를 던졌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정할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반중 연대'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지난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있게 대응해서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주도 쿼드에 靑"적극 협력 가능"

    이 관계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와 관련해 "투명성·개방성·포용성·국제규범 등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협력체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 플러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다른 국가를 포함해 영역을 넓힌 개념이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장치로 지목된다. 미국은 쿼드 역할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