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LH, 별도 회동 있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토위 출석" 요구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경기도 광명·시흥 땅 투기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검찰·감사원을 뺀 채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이에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라며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광역시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감사원 등은 조사단에서 빠졌다. 

조사단에 포함된 국토교통부 수장인 변창흠 장관은 LH 투기의혹이 발생한 2018~20년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2019년4월~2020년12월)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LH 직원들의 투기행각은 국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만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4·7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정부가 조사한다고 해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가 완전히 판친다)'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계속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토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5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국토위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 민주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집을 강력 요구하고 (땅 투기) 현장에 가서 대기했었다"며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따로 LH 사장 및 관계자 등과 별도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5일 브리핑을 통해 "LH 투기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현안보고가 진행되도록 나서야 한다"며 "낱낱이 밝히겠다면 국회 국토위 문부터 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