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선관위원 청문회…국민의힘 "김명수 지명" 보이콧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4일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보선에서도 야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염려하자 이처럼 답변한 것이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며 "이번 보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지난 21대 총선은 선관위 설립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선거"라며 "이런 의혹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서 비롯된 것이기에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와 경계를 강화해서 공정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 완벽하지 못한 점이 여러가지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원님 지적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고 투표 편의를 증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허위사실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에 사이버상 허위뉴스가 올라왔을 때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후보자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인 만큼 청문회의 모든 절차를 원천 거부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물음에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이견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당시 삼풍아파트 34평형을 2억300만원에 매입했는데 계약서에는 1억2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며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고, 문재인정부 공직자 부적격 기준에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이고,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기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