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무료 접종'이라더니… 국민건강보험 재정 털어 70% 부담한다

정부가 전 국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공언했지만, 백신 접종비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국민 돈으로 접종하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민간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비 중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 나머지 30%만 국비로 마련된다.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 분)와 얀센(600만명 분) 물량을 감안하면, 두 백신 접종 비용은 약 4900억원이다. 이 중 70%(3430억원)를 건보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접종비 70%를 건보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내용은 지난 1일 확정됐다. 화이자·모더나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한 백신은 국비 부담이다.

15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신 접종 등 방역대책 비용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비는 2조7000억원이다. 추경안에도 백신 접종비를 국고와 건보 재정을 통해 부담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설 명절을 전후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등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기재부도 2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2월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예방사업과 보장성 확대 등에 들어갈 돈으로,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이번 추경 예산 중 1~2%만 사용해도 접종비는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은 지난 설날 때 현수막 등을 통해 '백신 무료 접종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료 접종이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면서도 "무료 접종이 아닌데 정부가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한 관계자는 "보통 예방접종할 때 건보 재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지출되는 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9220원"이라며 "이러한 접종 시행비를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 접종 때도 건보 재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가 국비로 조달되는데, 국비 역시 조세로 운용되지 않으냐"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내는 백신 접종비용은 무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