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헌법 무시… 靑, 무슨 일 있었는지 국민에 보고해야" 野, 질타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이른바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파동'을 불러일으킨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 이전에 이뤄진 것과 관련해 야권은 25일 '대통령 패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자체가 대통령 결재가 없는 상황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발표 다음날인) 8일 검찰 인사안을 사후결재했다는 말이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나 여당과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난 7일 발표하고 다음날(8일) 전자결재가 이뤄졌으며 9일 정부의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헌법 82조 위반 지적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헌법 제82조 위반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유 실장은 그야말로 '대통령 패싱'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는 것이다.

    "다른 인사나 업무도 이렇게 한다고까지 고백했는데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수많은 참모가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개탄한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그 점을 전부 점검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따른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당론에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드디어 박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은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을 했다"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법무부가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한 마당에 장관이 스스로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민주당 장관이라고 공개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박 장관이 당적을 버리든, 대통령이 경질 조치를 취하든 해야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무부가 사는 것이지, 스스로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을 더이상 놓아둘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野 "文 임기 말 되니 與 의원들 제 갈 길"

    집권 5년차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는 여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안정적 추진에 의중을 두었다는 당·청 간 이견설과 관련해서도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가 심상치 않다.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정반대 입장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인데,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뜻을 억지로 왜곡하며 오로지 중수청 설치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듯이 한몸처럼 움직이던 이들이 이제 임기 말이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윤 대변인은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망한 집안싸움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예비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후 "지금 청와대 운영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