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하려면 1000억 원 더 필요한데… 조희연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3년까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 만에 다시 얘기를 꺼낸 것이다.

조 교육감은 16일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지난달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에 편입된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유치원은 원장 책임 하에 급식이 운영됐지만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연구와 지난해 유치원 급식 단가 집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834억 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 비용까지 합치면 약 1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내 전체 유치원 779곳 중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유치원 254곳과 사립유치원 260곳, 총 514곳의 유치원 급식이 학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원아 100명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공립유치원 영양교사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