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부동산정책 성공시켜야"…文 '쪽방촌 강제개발'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을 통해 이뤄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2·4공급대책 및 공공임대 확충계획 등 주거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국민안정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수도권에 181만 가구 공급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127만 가구에 2·4공급대책의 61만6000가구까지 포함해 총 181만7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공주도방식의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도입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부가 25번째로 내놓은 2·4부동산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4연패로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데, 정부가 내년에 바뀐 다음까지 이 공공주도정책이 순항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며 "지난해 '8·4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급계획'도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아파트는 고작 7곳의 1700여 가구에 불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25번째도, 결국 실패다.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며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