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코로나 극복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 7호 공약 '힘내라 자영업' 발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7호 공약인 '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 지원정책을 9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설 대목은 실종되고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는 7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패키지 정책은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위기 극복이 예상되는 시점(향후 1년)까지 버틸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는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 지원 대폭 확대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확대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 △동백전 충전한도와 캐시백 증액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지원 △전통시장·골목시장의 과감한 혁신 지원 등이다.

먼저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지원 대폭 확대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기존 3%대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현행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증액한 2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도 1년 거치 6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특별자금 상환일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여유를 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1인 소상공인 및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자영업체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은 자영업체에서 청년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영업자는 인건비 중 4대 보험만 부담하도록 해서 경영 자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동백전 충전한도와 캐시백 증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예비후보는 "동백전의 충전 한도와 캐시백을 증액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비 지원 규모를 현행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운영사 수수료 최소화를 위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업종전환-폐업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우선 신규창업·업종전환·폐업 등을 할 경우 단계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나 업종을 전환 할 경우 4대 보험을 지원하며, 공공 변호인제를 운영해 자영업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배달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지원'과 '전통시장·골목시장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박 예비후보는 끝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 지원정책을 통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