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 안 풀고 공급만 거론"… 김종인 "이게 선거용 눈속임"

정부·여당이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야권은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공급확대정책을 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던 정부가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심성 공급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대란을 촉발한 각종 규제를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정권의 아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택지 확보, 교통대책 등 부동산 정상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그동안 국민과 야당이 공급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늦게나마 수용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아쉬워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정부가 서울시장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최대 화두인 부동산정책을 전환한 것과 이번 공급정책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대책을 보면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 그동안 정책과 다르게 슬로건이 있다. 마치 선거공약 같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서울 32만 가구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자가 공약한 목표량과도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완화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화가 우려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허가에도 개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매우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선거용 태세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세금폭탄에 규제 남발만 고집해왔다"고 질타한 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끼는 수준으로 확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고 환기한 나 예비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 '태세 전환'이 참 야속하다"고 덧붙였다.

현직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이념'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무시하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구호만 요란하고 좋은 말만 잔뜩 나열한 '부동산 쇼'에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