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0.1% > 반대 40.8%… 60~70대 빼고 전 연령층서 찬성, 3040·여성·좌파도 찬성 우세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국민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文 지지층' 3040·여성·진보층도 "양도세 완화 찬성" 우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50.1%, 반대는 4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찬성 73.4% / 반대 26.6%), 서울(55.5% / 35.9%), 대전·세종·충청(54.9% / 44.0%), 부산·울산·경남(54.0% / 36.0%), 인천·경기(49.6% / 42.1%), 강원(36.5% / 46.7%), 광주·전라(36.3% / 54.5%) 순으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58.4% / 반대 40.4%), 20대(56.8% / 25.4%), 40대(54.2% / 36.6%), 50대(51.5% / 41.6%), 60대(35.0% / 54.2%) 70세 이상(40.6% / 51.9%) 등의 순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찬성 63.9% / 반대 27.7%)·중도(51.2% / 44.8%)·진보(44.3% / 43.8%) 등 모든 성향에서 찬성이 높았고, 남성(55.8% / 38.7%)과 여성(44.6% / 42.8%)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30, 40대와 여성, 진보층에서도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김태년 "양도세 완화 검토할 계획 없다" 일축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KBS 1TV '현안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해 당·정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소득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4·7서울시장보궐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