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누가 만들었는데… 文 "LH 투기의혹 강도 높게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투기의혹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도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지인 등 10여 명은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이 같은 투기 행태는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심화한 부동산 과열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가격 폭등에 따라 소위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억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25번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나오기까지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25연속 정책실패'로 주거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며 "그런데 '공급쇼크'라고 자화자찬한 '2·4부동산대책' 이면에 공기업 직원의 사전 땅 투기의혹이라니,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문재인정부의 파탄난 부동산정책으로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내 투기행위를 하는 동안 내부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