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 오늘 본회의 보고... 野 "사법부 길들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판사 길들이기'라고 강력반발하는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심 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여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사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에서 통과된다. 임 판사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이 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판사 탄핵 추진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탄핵안이 가결돼도 임 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 탄핵제도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도 고심 중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여당에 대해) 맞불대응이라는 성격의 오해를 피해야 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권 들어 법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외압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놓고 법관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꼬집었다. 

나 예비후보는 이어 "민주당은 전국의 판사들에게 '우리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문정권과 민주당의 포악한 독주를 막을 방법은 선거를 통한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