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北원전 검토?… 시민단체 '가짜뉴스 윤준병' 고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게이트 의혹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윤 의원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대해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며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윤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같은날 연합뉴스에 "추론했다"며 해당 문건 확인 여부와 관련 "그렇지 않다(못봤다).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법세련은 "윤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일체 검토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북원칙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거짓말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는 전 정부에 대한 끔찍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세련은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의 허위주장이 논란이 되자 '추론을 했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된 해당 페이스북 글을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전체공개' 상태로 두고 있다.

나아가 법세련은 여권 인사들의 습관적인 '전 정부 탓' 태도에도 일침을 놓았다.

법세련은 "이번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여권 인사들은 습관적으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막장정치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페이스북 허위사실 글은 정정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검찰은 윤 의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발해주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