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게이트' 文…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野에 역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원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권은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편이고, 야권은 의혹 부풀리기로 선거에 악용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외에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화제를 돌려, 설 연휴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관련 당부나 정부의 대책 노력을 설명하는 데 발언을 집중했다. 원전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전에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확산할 조짐을 우려해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파기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일선 공무원의 단순 검토 차원이 아닌 청와대의 지시로 벌어진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당을 향해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고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북·원·추' 문건 파동 때 보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때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란 음모'라는 과장된 표현도 나왔다. 이번 파동도 공세의 주체만 뒤바뀌었을 뿐 정치적 공방 과정이 흡사한데, 야당을 향해서만 근거가 없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청와대는 원전 문건을 두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일상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제1야당 대표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안 그래도 영수회담 물밑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여야관계는 장기간 경색국면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