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수로 기밀, 北에 넘겼나?… 文, 사실이면 이적죄" 野 총공세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1일 "원전 문건 안에 한국형 경수로의 기밀이 담겼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미 10년 가까이 경수로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보여진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상업용 경수로 기술과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은 자력으로 상업용 경수로를 건설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문건(이 있다. 그) 안에 한국형 경수로의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게이트'를 두고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가 보인다"고 주장한 주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탈원전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는 오전에도 표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도 "국민들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압박했다.

중진과 초선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와 회동 후 "국정조사든 특별검찰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냈다"고 전했다. 

강민국·김영식·김웅·전주혜·조명희·허은아 등 초선 의원들도 한 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적죄'이고, 나아가 북한이 그 원전 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했다면 '여적죄'"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그러나 4·7선거를 앞둔 '북풍몰이'라고만 에둘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미 그 건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자부·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팩트로 이미 다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문제 삼는 것과 관련)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판단되고, 새삼 재론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0월 감사원 감사 전날 444개 문서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삭제한 문서 가운데 '북한 원전 추진 구상' 등이 들었다는 사실은 지난달 SBS가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이 총 530개인 것으로 적시됐다. 삭제된 문건에는 '북한 원전 추진 구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