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리고, 부유세·사회연대세 추진… 민주당, 선거 끝나면 '쌈짓돈' 더 걷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손실보상금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이 등장했다. 한시적 증세를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증세 시점을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보고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원욱 의원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손실보상기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10%의 부가세를 최대 1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는 70조원가량 걷혔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부유세와 사회연대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 기간은 3~5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장 재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재·보궐선거와 맞물릴 경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지급 스케줄을 보면 증세는 보궐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며 "선거 직전 증세를 꺼내들면 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 텐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과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되자 4월 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금 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이 법제화되면 추후에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해 보궐선거 이후 증세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