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1399만명에 10만원"…'돈퓰리즘' 매표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58만 명 포함 전 경기도민 1399만 명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돈퓰리즘'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58만 명을 포함해 1399만여 명이다.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지원금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예산담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기금으로 조달되는 것이고, 코로나19 시국 같은 재난상황에서 쓰라고 비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거나 세 부담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금으로 조성되는 재난지원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채워지거나 향후 원금을 상환할 때 국민의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출연한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의 보통세 수입 결산의 1%를 적립하는 법정기금이다. 재해구호기금은 0.5%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재난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예치금이지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적립금이다.

올해 경기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5조172억원, 특별회계 3조583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716억원 등 총 28조8724억원에 달하고, 채무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2조175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한 경기도의원은 통화에서 "이 지사가 형식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재난상황 때 쓰라고 적립해놓은 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머리를 굴렸다"며 "'기금' 외피를 쓰고 '채무가 아니다'라고 이 지사가 교묘하게 논리를 펼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채무의 성격을 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재난지원금을 이 지사가 기금으로 '생색내기'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화에서 "기금 등 어떤 재원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기반으로 빚내지 않고 돈이 채워지는 방법이 있느냐"며 "자금 재원의 '제목'만 다를 뿐, 결국 혈세로 빚잔치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피해업종 또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에게 '적재적소'의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무책임하게 일단 뿌리고 보자는 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겸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통화에서 "대책 없는 선심성 대책이 남발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 전환부터 논해야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코로나 핑계로 돈을 살포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