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新핵잠수함 공식화'한 날… 통일부 "평화 새 출발점 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핵잠수함 개발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과 관련, 통일부가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즉답했다.  

통일부는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은 북미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만큼, 북미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주무부처가 김정은 메시지에 화답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5~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남북관계 합의 이행,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또 김정은의 신형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전술학무기 개발 등 발언도 전했다.

야당은 김정은의 메시지에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핵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 발표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은 핵보유국 권리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관계의 활성화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남북관계에 목숨 거는 문 정권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며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인식까지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방향 선회 및 한미동맹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도,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확실한 변화와 의지를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