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계약이 국가 간 비밀협약이라는 고민정… 국민의힘 "공부 좀 해라" 질타

국민의힘이 백신 구매계약을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문제 삼으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백신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버튼 누르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것은 나라 간 비밀협약이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들여온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백신 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백신 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 계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홍부대변인은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 백신 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계약 주요 조건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 형평성이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 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다.

홍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토론을 보고 고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JTBC 토론에서 '비밀협약' 발언에 이어 "정부에서는 오는 2~3월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이미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늦냐고 하지만, 코로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일본·호주 등은 모두 2월에 접종한다"며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 백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 의원의 지금 발언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확진자 수가 적어서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는 발언 역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 1일 대구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던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백신이 유일한 답일 만큼 정부는 백신 확보를 더 서둘러야 했다"고 반박했다.

토론의 또 다른 패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백신 3조원이면 되는데 단 1조원도 배정 안 했던 정부가 12월에 와서야 부랴부랴 백신 확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더불어민주당[씀]'에서도 정부의 백신 늑장도입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시기편! 한국은 늑잡접종?!' 제목의 영상에서 빠르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부 선진국 국민이 "부럽다"고 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12월19일)을 거론했다. 

고 의원은 윤 대변인을 향해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조소하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조원준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의 발언에 웃으며 수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