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약 6400평 규모의 임야를 국회의원 당선 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또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100평 규모의 토지도 1년 4개월 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일곱 살이던 1970년 6월17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중 절반(6400여 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이 임야를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 임야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임야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도 박 후보자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거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중징계 사유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보좌진의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이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장관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고, 당시 보좌진의 실수를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설명이다.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일곱 살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힌 박 후보자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