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완패하더니…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히 없앤다" 입법 분풀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를 제외한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6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권마저 삭제하는 후속입법을 발의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다 완패한 여권이 입법폭주로 분풀이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최소한 내년 2월 내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의원은 다만 "검찰에서 수사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런 만큼 "일단은 검찰 내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 조직을 기존에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해 기소검사 조직과 수사검사 조직을 나누는 조직개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전날(29일) 당내 강경파이자 친조국 인사인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굳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또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와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등 그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은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수포로 돌아가자 정부여당이 검찰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공격에 나섰다"며 "검찰장악을 밀어붙여 보려는 민주당의 헛수고가 눈물겨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론과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검찰만 손보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거스르고, 국민에게 무모하게 맞서려는 정부여당은 더 이상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