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FTA에 의약품 규정 있다"…'韓·美 백신 스와프' 제안

국민의힘이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부족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신 스와프(Swap)'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우선 지원받은 후 우리 제약회사 설비로 백신을 생산해 갚자는 구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의) 코로나특위에서도 이야기기했지만 백신 스와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의약품에 관한 공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간담회에서도 "백신 확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백신 스와프 체결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는 그만큼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한미 외교안보동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특별대책위원장, 박진 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2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스와프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5일 백신 스와프 제안을 먼저 내놓기도 했다. 

스와프는 통화·금리 등을 상호 일정한 시점 등에 교환하는 것으로, 이를 '백신'으로도 확대적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 미 달러화를 조달,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당은 백신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했고, 백신 관련 예산 1조3000억원도 우리 당이 먼저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태워졌다"며 "이번 백신 스와프도 우리나라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 측에 백신 스와프 관련 내용을 전했다"며 "당이 백신 확보를 위한 미국 네트워크를 정부·여당보다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간 굳건한 신뢰만 있으면 상호 도움이 될 백신 스와프를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백신 스와프를 비롯해 '초당적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